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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구제금융안 살리기'···하원 법안 고쳐서 먼저 승인할 수도

연방의회 및 행정부가 지난달 29일 하원에서 부결된 7000억달러 구제금융법안을 살리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는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구제금융법안 승인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는 정부의 결정적인 행동에 달려 있다"면서 "우리가 문제들을 빨리 차단할 수록 경제성장과 고용창출도 빠른 시일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상원이 하원과 별도로 구제금융안 검토와 표결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상원이 추진하는 안은 기존의 하원 안에 공화당이 주장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FDIC가 금융회사들에게 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행하고 금융회사들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FDIC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 권한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객들의 예금보장 한도액도 기존의 10만달러에 25만달러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 지도부는 초당적인 금융구제법안 승인을 위해 "양당간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상원도) 조속히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헤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과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밋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우리는 이번 주내에 구제금융을 승인할 것"이라며 하원에 앞서 상원에서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은 "상원은 구제금융법안의 일부분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제금융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추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도 2일 모임을 재개하고 새로운 구제금융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2일 늦어도 주말내 하원의 구제금융법안 표결이 다시 실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08-09-30

'구제금융안 통과시켜라' 확 바뀐 '표심'

하원이 구제금융 법안을 부결시킨 후 뉴욕 증시가 사상 최대의 폭락세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함에 따라 전국의 유권자들이 각 하원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제회생을 주문하면서 구제금융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원의 표결 직전까지는 유권자들의 전화가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내용 일색이었던 것과는 상황이 완전히 돌변한 것이다. 3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조 하튼(공화.텍사스) 의원의 공보비서인 션 브라운은 "많은 사람이 (법안의 부결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불평하는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70대30 혹은 60대40의 비율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화가 더 많았다고 소개했다. 역시 반대표를 던졌던 피트 획스트러(공화.미시간)의원의 대변인도 "오늘 유권자들로부터 투표 전과 전혀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서 "투표 전에 걸려온 전화의 90~95%가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었으나 부결된 이후에는 유권자들 전화 내용이 찬성 50 반대 50의 비율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이와 관련 "(전날 구제금융법안을 부결한) 하원이 그 결정에 대해 심각하게 다시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하원의 표결결과를 살펴보면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주 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고 매사추세츠주와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대선 후보 버락 오바마의 지역구인 일리노이주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찬성표가 많이 나왔다. 그러나 공화당 존 매케인 대선후보의 지역구인 애리조나주에서는 당 소속을 불문하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2008-09-30

'구제금융 구제하라' 매케인-오바마 총력

하원에서 구제금융 법안이 부결된 29일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공방을 벌였던 공화당 존 매케인과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가 30일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며 구제금융안의 조속한 통과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매케인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구제금융안은 최우선 과제"라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동료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오바마 후보든 어느 누구와도 모욕을 주고 받고 싶지 않다"면서 "이제는 함께 앉아 일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아이오와 드모인에서 열린 기업가들과의 모임에서도 구제금융안을 논의하면서 오바마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오바마도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들이 수사를 낮추고 일이 성사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지금은 서로 힘을 모아 불을 꺼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동료 의원들에게는 수용 가능한 구제금융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의회에 남아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매케인과 오바마는 이날 부시대통령과 전화로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숙의했다. 토니 프라토 백악관 부대변인은 "두 후보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 문제가 반듯이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후보는 이날 유세현장에서 비난을 자제한 대신 방송광고를 통해 대리전을 펼쳤다. 오바마는 매케인이 실패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공격했으며 매케인은 오바마의 경제정책이 납세자들에게 1조 달러의 세금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공박했다. 신복례 기자

2008-09-30

구제 금융법안 하원 부결, 증시 사상 최대 폭락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7000억불 구제금융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부결되며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 낙폭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증시가 '검은 월요일'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특히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도 급락하며 시가총액 가운데 7000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는 구제금융법안을 통해 투입하려던 액수와 맞먹는 규모다. 29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777.68포인트(6.98%) 빠진 1만0365.45에 거래를 마쳐 사상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표 참조> 나스닥 종합지수는 199.61포인트(9.14%) 떨어진 1983.73을 기록 2000선이 무너졌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106.85포인트(8.8%) 떨어진 1106.42를 기록했다. 다우지수의 이날 하락폭은 9.11테러 이후인 2001년 9월17일의 684포인트의 하락폭을 넘어선 것으로 다우지수 종가가 700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우지수의 하락률은 역대 17번째다. 1987년 10월19일 뉴욕증권시장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 먼데이'때는 다우지수는 폭으로는 508포인트 비율로는 22.6%가 폭락했었다. 이날 증시는 하원이 구제금융 법안을 놓고 실시한 표결에서 찬성 205표 반대 228표로 법안을 부결시켜 현재의 금융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며 금융위기 확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포'를 불러온 영향으로 폭락했다. US글로벌인베스터스의 트레이더인 마이클 네이스토는 "신용위기가 시작된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당분간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결된 구제금융법안의 새로운 안에 대한 논의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뤄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구제금융법안이 수요일(다음달 1일) 또는 2일에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P통신은 하원 의원들이 오는 목요일에 재소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기정 기자

2008-09-29

선한 부자 vs 나쁜 부자…뉴욕타임스, 월가 갑부 머니게임 꼬집어

월가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면서 미국 내에서 존경받는 갑부와 지탄받는 거부에 대한 인식이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 '수퍼리치'는 과거 부자의 대명사로 불리던 백만장자를 훨씬 뛰어넘는 억만장자 수준의 거부들을 일컫는 말로 1985년 13명에 불과했던 재산 10억 달러 이상 부자의 수가 최근 1000명을 돌파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28일 수퍼리치를 크게 두 타입으로 나눴다. 우선 기발한 발명품이나 훌륭한 플레이 등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고 돈을 번 이들을 첫 번째 그룹으로 분류했다. 윈도를 창조해 낸 빌 게이츠 아이팟으로 세계를 석권한 스티브 잡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등의 수퍼리치들이 이 그룹의 대표적인 인사들로 꼽혔다. 반면 월가에서 머니게임을 통해 거액을 챙겼거나 엄청난 보수를 받았던 이들은 다른 종류의 수퍼리치로 간주됐다. 이들은 인류에 도움을 주는 창조적 활동이 아니라 복잡한 금융기법을 이용해 일반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의 배를 채워온 것으로 비쳐진다고 NYT는 비꼬았다. 이 신문은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으로 돈을 번 수퍼리치들은 회사 운명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반면 월가에서 한몫 챙긴 거부들은 회사가 거덜나도 고액을 챙기기 때문에 미움받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남정호 특파원

2008-09-29

구제 금융안 부결…매케인 '불리' 오바마 '여유'

29일 구제금융 법안의 예상치 못한 부결사태는 곤두박질친 뉴욕증시 주가만큼이나 대선 정국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백악관 주인 자리를 놓고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공화당 존 매케인과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에게는 이번 구제금융안을 포함한 경제위기 해법이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최대 현안이다. 당장 현 시점에서 유 불리만 따지자면 매케인의 '적자 폭'이 훨씬 커 보인다. 매케인은 금융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오바마측에 대선후보 1차 TV토론을 연기하자고 승부수를 던졌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 부결을 주도함으로써 당내 리더십 조차 보여주지 못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 표결에서 고작 65명이 찬성표를 던진 데 비해 배에 가까운 133명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제관리 능력이 오바마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매케인에게는 이번 부결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지율을 만회하거나 역전시킬 기회가 더욱 줄어든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보인다. 매케인이 30여일 남은 대선기간 내내 경제문제에 발목이 잡혀 끌려가는 형국을 맞게 된다면 대권고지 등정은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점칠 수 있다. 매케인은 29일 오바마가 자신의 제안 대로 지난주 이틀동안 선거운동을 멈추고 구제금융안 통과에 노력했어야 했다며 구제금융법안 부결에 대해 오바마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위기 늪에 빠진 매케인으로서는 '경제위기=공화당 책임론'에서 벗어나 오바마와 어떻게든 책임을 나누는 것이 불가피한 전술이기 때문이다. 오바마도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95표가 나오는 바람에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공화당의 배에 해당하는 140표의 찬성표를 견인해 냈다는 점에서 매케인 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바마는 구제금융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처리가 끝난 게 아니라면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에 대해 침착성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반응을 보였다. 오바마는 일단 자신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교안보 이슈가 뒤로 밀리면서 경제이슈가 대선정국을 지배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복례 기자borae@koreadaily.com

2008-09-29

부시 막판 읍소도 허사…레임덕 가속화, 선거 앞둔 공화당 의원들도 부시에 등돌려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2008년 9월29일'은 '2001년 9월11일' 만큼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9월11일'은 부시 대통령이 알카에다로부터 예상치 못한 테러를 당한 날이고 '2008년 9월29일'은 정치적 동지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발등이 찍힌 날이 됐기 때문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정도가 아니라 내년 1월20일 퇴임을 앞둔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 부시 대통령으로선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설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이날 하원에 상정된 구제금융법안이 압도적 표차는 못되더라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강조하면서 의회가 구제금융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날 저녁 전역에 생중계된 TV 연설을 통해 구제금융이 없으면 고통스런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호소하며 국민을 직접 설득했다. 25일 저녁엔 이례적으로 백악관에서 민주.공화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 존 매케인 상원의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자들과 회동 금융구제안 합의도출을 시도했다. 비록 성공하진 못했지만 이런 회동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부시 대통령이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강하게 심어줬다. 부시 대통령은 27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도 "구제금융안이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메인스트리트(중소상공입과 서민)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제금융안의 의회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다음날 정부와 양당 지도부는 진통을 거듭한 끝에 구제금융안에 합의하는 큰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의원들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당 최고지도부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림으로써 부시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현실을 가차없이 드러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퇴임을 4개월 앞둔 부시 대통령의 레임 덕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레임덕이 아니라 이미 '브로큰 덕(Broken Duck.권력통제불능상태)'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008-09-29

대선후보 첫 TV토론 '90분 혈투' 구제금융 '한목소리'…경제해법 '두갈래'

공화당 존 매케인과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차기 백악관 주인 자리를 놓고 수천만명의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90분간의 혈투를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바마는 경제문제와 이라크 전쟁 등 국가안보.외교에 있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지 자신의 구체적인 정책을 설득력있게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반면 매케인은 오바마에 대한 개인적 공세에 치중하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는 유세과정에서 피상적으로 설명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1월4일 대선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대선후보간 첫번째 TV토론이 26일 오후 6시 미시시피주 옥스포드의 미시시피대학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은 금융위기 해결이 시급하다며 이틀전 갑작스레 토론연기를 제안한 매케인 때문에 개최여부가 불투명했으나 토론 당일날 아침 매케인이 참여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예정대로 치뤄지게 됐다. 매케인과 오바마는 이날 짐 레러 PBS방송 앵커의 사회로 열린 토론에서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정부의 7000억달러 구제금융안을 비롯한 경제위기 해법인 만큼 토론 전반부 30분간은 구제금융안에 대한 찬반과 경제회복 방안 등 경제문제를 위주로 이뤄졌다. 구제금융안과 관련해 오바마 매케인은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경제해법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에 섰다. 오바마가 국민 95%에 해당하는 연간 25만달러 이하의 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강조한 데 비해 매케인은 미국의 법인세가 3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법인세 감면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은 1960년 대선후보간 TV토론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사회자의 간섭 없이 후보들끼리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진짜 토론' 자리였다. 그러나 새로운 토론형식에 익숙하지 않은 듯 매케인과 오바마는 서로에 대해 공세를 벌이기 보다는 진행자를 상대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 사회자 레러가 서로간에 치고받는 토론으로 방향을 유도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전반부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던 두 후보들이 직접적인 공세를 펼쳐지기 시작한 건 이라크 전쟁에서 얻은 교훈과 테러리즘 대책 이란 핵무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서부터였다. 먼저 공세를 취한 건 매케인이었다. 외교안보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매케인으로서는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과시하며 초선 상원의원 오바마의 국가안보에 대한 경력부족을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기회였다. 매케인은 이란 대통령과 조건없이 마주 앉아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오바마의 발언을 물고 늘어지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오바마가 너무 순진하고 준비가 돼있지 않았음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오바마는 자신이 애초 명분없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고 지난해 병력을 이라크에서 아프간으로 돌려야한다고 요구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경험보다는 판단력이 중요함을 내세웠다. 또한 오바마는 군사력 의존 대외정책으로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대처할 수 없다며 철저한 준비에 바탕한 외교를 주장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가 매케인 보다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지만 경합 주들에서는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어 이번 토론은 막판 대선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복례 기자borae@koreadaily.com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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